출처 : SBS 뉴스 해당기사링크 : 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732298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END
BF인증을 BF인증 답게 만드려면
● 대한민국 헌법 14조, 모든 국민은 거주,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
이렇게 BF인증을 받은 곳이 많아졌으니,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폭도 확 넓어졌을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.
● BF인증 받은 곳 가봤더니 실제 BF인증 본인증을 최우수 등급으로 통과한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. 실상은 참담했습니다.
-첫째, 너무 낮은 기준
-둘째, 애매한 배점 기준
-셋째, 인증기관 난립
-넷째, 부실한 사후 관리
● 누구나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
BF인증은 문자 그대로 장애물 없는 인증이어야 하고, 최우수 등급은 말 그대로 가장 우수한 사례여야 합니다. 현재처럼 무늬만 BF인증, 무늬만 최우수여서는 보행약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. 결국 BF인증을 2년마다 번갈아가며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릴 주체가 돼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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